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 신청 절차

2023. 10. 10. 00:11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의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로, 점포 철거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에 대한 정보와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 정보

지원 방식: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 내용: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부가세 제외)
전용면적(3.3m²):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
지원 대상: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증 소지, 폐업일자가 2018년 이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제외
지원 제외 대상: 자가 소유건물 사용, 무상임대, 이미 지원받은 경우, 주거용도 건물,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자, 폐업 후 동일 장소 재창업,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지원 제외업종
제출 서류: 신청 및 정산 서류로 나뉘며, 정산서류는 1차 제출 후 2차로 제출되어야 함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폐업 예정인 경우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철거가 완료된 후 비용을 청구하고 이체확인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취업 교육 이수 후 1개월 이내에 전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명	비고
점포철거비 지원서	온라인 작성제출
개인정보동의서	온라인 작성제출 (온라인에서 동의하면 됨)
점포철거비 신청인 확약서	출력 -> 작성 -> 서명 -> 스캔->업로드
임대차계약서	스캔->업로드
임대목적물, 기간, 임대료 표시되어 있어야 함. (2023년부터 임대차 계약 업로드시에 인적사항 삭제(블러처리) 한후 에 업로드 해야함)
사업자등록증	스캔->업로드
건강보험월별사업자별부과내역	최근 1년동안 종업원이 없었으면 필요 없습니다. 종업원이 있었으면, 필요합니다. 1577-1000에 전화하셔서
팩스로 받으면 됩니다. 직전 12개월 것을 요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서류명	비고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
완료 확인서	출력 -> 작성 -> 서명 -> 스캔->업로드
철거 전후 사진 첨부 (내부, 외부 각 2장씩)
전자세금계산서	철거비용 계산서 발급
철거업체가 사장님에게 발급해야 함.
만약에 폐업이후 발급시에는 사장님 개인명의로 발급하면 됨
이체확인증	사장님이 철거업체에게 이체한 확인증
공사비 내역서	공사 항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공사내역서가 필요합니다. 2021년에는 견적서를 제출했는데, 2022년부터 공사내역서로
대체되었습니다.
통장사본	사장님이 철거업체에 먼저 이체한 경우 사장님 통장사본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인테리어, 철거, 건설 중의 하나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폐업사실증명원	폐업신고가 마무리되어야 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
또는 구청에서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