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희망리턴패키지의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로, 점포 철거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에 대한 정보와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 정보
- 지원 방식: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 내용: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²):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
- 지원 대상: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 등록증 소지, 폐업일자가 2018년 이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자가 소유건물 사용, 무상임대, 이미 지원받은 경우, 주거용도 건물,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자, 폐업 후 동일 장소 재창업,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지원 제외업종
- 제출 서류: 신청 및 정산 서류로 나뉘며, 정산서류는 1차 제출 후 2차로 제출되어야 함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 신청 절차
폐업 예정 확인
폐업 예정인 경우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신청자 준비 서류(4개)
- 점포철거비 지원서
- 개인정보동의서
- 점포철거비 신청인 확약서
- 임대차계약서
철거업체 요청 서류(2개)
- 전자세금계산서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준비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비용 청구
철거가 완료된 후 비용을 청구하고 이체확인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직 장려금 신청
취업 교육 이수 후 1개월 이내에 전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명 |
비고 |
점포철거비 지원서 |
온라인 작성제출 |
개인정보동의서 |
온라인 작성제출 (온라인에서 동의하면 됨) |
점포철거비 신청인 확약서 |
출력 -> 작성 -> 서명 -> 스캔->업로드 |
임대차계약서 |
스캔->업로드 |
임대목적물, 기간, 임대료 표시되어 있어야 함. (2023년부터 임대차 계약 업로드시에 인적사항 삭제(블러처리) 한후 에 업로드 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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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
스캔->업로드 |
건강보험월별사업자별부과내역 |
최근 1년동안 종업원이 없었으면 필요 없습니다. 종업원이 있었으면, 필요합니다. 1577-1000에 전화하셔서 |
팩스로 받으면 됩니다. 직전 12개월 것을 요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
서류명 |
비고 |
점포 철거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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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확인서 |
출력 -> 작성 -> 서명 -> 스캔->업로드 |
철거 전후 사진 첨부 (내부, 외부 각 2장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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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
철거비용 계산서 발급 |
철거업체가 사장님에게 발급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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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폐업이후 발급시에는 사장님 개인명의로 발급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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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확인증 |
사장님이 철거업체에게 이체한 확인증 |
공사비 내역서 |
공사 항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공사내역서가 필요합니다. 2021년에는 견적서를 제출했는데, 2022년부터 공사내역서로 |
대체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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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
사장님이 철거업체에 먼저 이체한 경우 사장님 통장사본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
종목에 인테리어, 철거, 건설 중의 하나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신고가 마무리되어야 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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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구청에서도 가능함 |
마무리
철거 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폐업 예정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서류 제출 시 반려사항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을 통해 폐업 부담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